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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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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훈종경 작성일21-12-02 03:4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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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부족한 증거에 기각된 곽상도 영장대장동 로비 수사 제동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인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은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하나은행 부동산금융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부터 ‘사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됐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알려왔다.곽 전 의원 측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일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고개숙인 곽상도 전 의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곽상도 영장 기각…박영수 등 수사도 동력 상실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곽 전 의원에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던 검찰의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모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됐다.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의혹의 문´ 열릴까 -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그나마 박 전 특검의 경우 화천대유 민간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이 점쳐졌다.하지만 박 전 특검의 고문 재직 사실이나 박 전 특검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 인척 이모씨가 김씨로부터 받았다는 100억원 등은 모두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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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집행기준 공정성·실효성 논란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발표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통해 언론 매체의 영향력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도 반영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광고 집행을 위한 새로운 복수지표인 핵심·기본지표를 확정 발표했다/뉴시스하지만 새 지표들의 효용성,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집행하는 연간 1조893억원(2020년 기준) 규모의 정부 광고를 집행 기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정부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보다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정부가 ‘언론 줄 세우기’ 우려정부든 기업이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광고 지표를 내놓았다. 정부 개편안은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①열독률(인쇄 매체) 외에, 신뢰성(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②언론중재위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③매체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④자율심의기구에서 받은 주의·경고 건수 ⑤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지표로 삼기로 했다.열독률 외에 나머지 지표들은 언론사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정성적 지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정부 광고를 위해 언론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기계적으로 나눠주던 광고 집행을 보다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고 했다.정부는 항목별 반영 비율도 개별 광고주인 정부 부처나 기관, 공기업들에 맡겼다. 광고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반영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열독률 이외에 다른 기준들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 성격에 따라 광고 집행 기관이나 단체가 열독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사회적 책임 지표를 높게 반영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으로 열독률은 0% 반영하고, 나머지 사회적 지표를 100%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열독률이 4~5등급으로 낮은 매체에 광고를 몰아줄 수도 있다. 특정 공기업이 열독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간별로 최대 1~3점 차이만 나는 언론 중재 건수나 편집위원회 설치 여부 등의 지표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 명확”개편된 정부 광고 지표에서 열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과거에도 ABC협회의 부수공사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ABC협회 부수 자료의 신뢰성 문제에서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고 발표하고서, 정작 그 자료를 활용할지 말지는 그때그때 해당 기관의 임의적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정확한 광고 지표를 만들겠다면서 홍보 효과와 관계없는 지표들을 넣어서 입맛에 맞는 매체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사실 그동안 집행된 정부 광고가 ABC협회의 부수 조사 자료나 열독률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2020년 실시된 ABC협회의 전년도 유료 부수 인증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116만2953부를 인증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한 신문은 동아일보였고, 유료 부수 대비 정부 광고 수주액을 계산한 신문 1부당 정부 광고 집행액은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의 4배가 넘었다.황근 선문대 교수는 “정부 광고의 성격이 정부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상 언론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언론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강할수록, 언론에 대한 통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문체부 산하의 언론진흥재단이 10%의 수수료를 떼면서 정부 광고를 독점 대행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정부 산하 독점 기구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대신 민간 광고대행사에 정부 광고를 개방하기만 해도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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